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닭강정 사건 변호사 피셜
헬멧보이
2019. 12. 26. 20:00
닭강정 사건 변호사 피셜
다른 여죄 다 빼고 닭강정 하나 만 가지고도 10년 이하 징역짜리 죄가 두개 성립함
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memberNo=38212397&volumeNo=27156723
닭강정집에 대해서 업무방해 및 사기죄가 성립됨
피해자 어머니에 대해서 공갈 죄 성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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